"지선 이후 본격화할 대통령 공소취소 시도 예고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대놓고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대통령 범죄없애기' 공작 정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 빠지면 안 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검찰은) 준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느냐"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무엇을 취소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사과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물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발뺌할 것"이라며 "본인의 변론요지서까지 보내주면서 '기억을 되살려봐라'하며 가스라이팅하듯이 거짓말시킨 위증교사도 '기억대로 말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던 분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대통령 공소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며 "모든 국민들께서 내일 투표장에 나와서 대통령 범죄를 없애는 공소취소를 반대하는 투표를 해주셔야 한다. 기호 2번이 공소취소 반대표"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된다'고 한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지"라며 "본인 범죄는 아예 재판까지 없애겠다는 사람이 남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란다. '부동산 지옥', '3고 지옥'이야말로 당장 사과하고 정책을 취소해야 하는 일 아닌가"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그 기관에서 대통령만 제외인가"라고 따졌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뭘 '취소'하란 말인가. 오늘 발언은 예고한 대로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 공소취소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며 "내일 제가 국회로 들어가 막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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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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