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컨퍼런스] 이수형 금통위원 "디지털경제서 통화정책 파급경로 중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윤시윤 기자 =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확보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2일 중구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BOK 국제컨퍼런스'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세션 토론자로 나서 "원래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의존했지만, 비은행권 기관의 역할이 확대되며 이런 파급 경로가 약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통화정책 범위 밖에서 작동해 사용이 확산할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은 한은이 이 같은 도전에 직면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강화하고 있고, 이질성이 높아지는 시장 참여자들을 보다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지역 금융 동향 등을 감안해 일정 한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이 위원은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디지털 금융 상품이 빠르고 끊김이 없는 온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보듯 변동성도 키울 수 있다면서다.

이 위원은 한은이 긴급여신제도를 확대해 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있고, 금융시장의 미시적 위험도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이버 공격이 금융시스템 전체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위원은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회도 나오지만, 취약성도 등장한다"며 "금융안정이 핵심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이기 때문에 강력한 국제적 조율을 통해 이런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과 다른 정책 입안자들은 전통적인 가정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 주권과 정책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한은의 예금토큰 실거래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이 지난해까지 진행된 1단계 실거래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이어질 2단계 실거래 테스트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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