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규제이행평가(RCAP)
◆규제이행평가(RCAP·Regulatory Consistency Assessment Programme)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회원국의 바젤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운영하는 평가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합의한 은행 건전성 규제를 제때, 일관되게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RCAP의 핵심은 바젤Ⅲ 기준이 각국 국내 규정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됐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회원국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시한에 맞춰 바젤 기준을 국내 법규에 옮겼는지 점검하고, 실제 규정이 바젤위원회가 정한 최소 기준과 비교해 빠진 부분이나 중대한 차이가 없는지도 평가한다.
크게 모니터링과 평가로 나뉜다. 모니터링은 회원국의 바젤Ⅲ 도입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국가별 평가는 각국 금융당국이 마련한 규정이 바젤 기준의 최소 요건에 부합하는지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주제별 평가는 은행들이 실제로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산출할 때 국가별로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젤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레버리지비율과 바젤Ⅲ 위험가중자산 개편안에 대한 국가별 평가를 시작했다. 한국의 레버리지비율 평가 결과는 올해 4분기, 위험가중자산 평가 결과는 내년 4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규제 수준을 조절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한국이 국제 기준에서 이탈했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국내 은행의 신인도와 외화 조달 여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RCAP 일정을 고려하면 국내 당국이 바젤 기준의 큰 틀을 벗어나는 방식의 규제 완화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신 바젤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신용평가모형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거나, 국내 규정 해석상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금융부 박경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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