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적립률 하한 넘은 생보업권…올해도 예보료 줄어들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올해도 생명보험업권의 예금보험기금 적립률이 하한선을 넘으면서 예금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생명보험업권의 예금보험기금 적립률은 0.9%로 목표 규모 하한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예정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는 생명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감면 조치를 의논한다.
생명보험업권은 지난 2024년부터 기금 적립률 0.9%로 하한선을 초과하면서 2년 연속 예금보험료 90%를 감면받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은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 규모를 설정하는데, 업권별 적립 수준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예금보험료를 감면하게 된다.
예금보험료를 감면받는 곳은 생명보험업권이 유일하다. 다른 업권은 목표 규모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적립률을 보인다.
올해 기준 은행은 0.7318%,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는 0.5529%, 손해보험사는 0.5346%, 상호저축은행은 마이너스(-) 2.1346%다.
다만 생명보험업권은 타 업권에 비해 적립률 하한선이 낮다.
은행과 투자매매·투자중개, 손해보험업권의 하한은 0.825%, 저축은행은 1.650%다. 생명보험업권의 하한은 0.66%다.
생명보험업권은 상품의 특성상 만기가 길기 때문에 준비금이 많이 필요한 만큼 이를 고려해 타 업권보다 목표 규모 하한이 낮게 설정됐다. 보험사의 기금 적립 기준은 향후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한 책임준비금과 매년 받는 수입보험료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권의 목표 하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예금보험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요율 조정 등 기금 제도 개선도 앞두고 있다.
이미 지난해 예금보험위원회에서도 생명보험 계정의 목표 규모 하한에 대해 목표 규모가 낮게 설정된 영향이 있어 기금체계 개편 시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보업권별 적립하는 규모 및 속도가 다르다 보니 하한선과 상한선도 다른데, 이 때문에 생명보험업권만 적립률을 감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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