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쟁⑤] 치솟는 공사비에 공공주택 사업장 연장 우려 '점증'

건설공사비지수 8개월째 최고점 경신

비용 증가로 사업 기한 연장 여지 마련됐단 지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중동 전쟁의 여파로 건설 현장 공사비용은 고공행진 중이다. 이 때문에 일부 공공주택 사업 현장은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공급 차질을 부채질하고 있다.

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6.88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8개월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건설공사비지수란 지난 2020년을 기준(100)으로 자재 등 공사 비용의 변동분을 계량화한 지표다.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전월보다 1.75%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 폭 기준으로는 지난 1월(0.62%)과 2월(0.18%), 3월(0.58%)보다 가팔라졌다. 중동 전쟁 여파가 이어지면서 공사비 부담이 점증하는 분위기다.

지난 4월의 경우 아스콘 및 아스팔트제품(28.83%), 플라스틱 1차 제품(6.08%)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이와 더불어 일부 공공주택 사업장에서도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속출됐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부천 괴안 공공주택지구 사업장의 시행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연장됐다. 부천 원종도 6개월 지연됐고, 성남 복정2 A-1 구역과 고양 창릉 S-2 구역은 각각 50개월, 1개월 연장됐다.

이들 사업장은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50개월 지연된 성남 복정의 경우 원주민들의 이견 등으로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명했다.

문제는 실제 착공 단계에 진입하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모두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 사업장의 경우 조달청 관급자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관급자재도 계약 후 물가 변동 등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물가 상승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그에 대한 검증 작업 역시 기한을 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입찰할 때 물가 상승에 따른 변동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실제 체감되는 물가 상승률이 10%라면 계약할 때 물가 연동을 적용한다고 해도 3~4%밖에 되지 않아 그 간극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지장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공사비 상승은 비단 공공주택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착공 지연 리스크는 다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됐다.

이경태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공사기간 및 비용 중심의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고금리, 고물가 기조에 따른 금융 비용과 건설 원가 상승은 사업 주체의 부담을 한계치까지 높였다"면서 "공사비 변동성의 확대는 사업장의 착공 지연 리스크를 극대화"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착공 급감은 필연적인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 압력과 조합원 분담금 갈등을 격화해 사업을 추가로 지연시키는 연쇄적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부연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