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쟁④] LH 민간참여 주택사업, 목표치 80% 달성

민관협력에 사업속도 빨라…시민단체, 공공성 훼손 지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토지 확보 단계가 필요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건설업계의 참여 속에 순항하고 있다.

공공택지에 민간 아파트가 들어서는 민간 협업의 장점이 발휘된 까닭인데 LH가 혈세로 건설업자 배를 불린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2일 제3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본공고를 시작해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에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던 기존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직접시행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전면 전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매입할 토지 찾기도 힘든데 민간참여를 하게 되면 건설사가 브랜드를 달 수 있고 자재 선택도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올해 민간참여 공모 추진 물량은 총 27개 블록, 1만8천653가구 규모고 지금까지 올해 추진하기로 한 물량의 79.9%인 1만4천913가구가 공모 공고됐다.

지난 4월에 연내 착공을 목표로 인천 영종과 양주 회천 등 6개 블록, 3천호 규모의 민참사업 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최근에는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돼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9·7 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유휴부지로 발표된 성대 야구장과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강서구 공공시설 이전부지를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민간참여로 5만3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사업지를 중심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강서 군부지(918가구), 방이동 복합청사(160가고) 등은 내년,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는 2028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택지에 민간 사업과 별 차이 없는 주택 공급의 이뤄지면서 공공성이 퇴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택을 분양한다는 것은 건물뿐만 아니라 주택에 딸린 토지를 매각하는 일"이라며 위례, 성대 야구장 등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면 건물뿐 아니라 공공택지까지 매각한다는 것이므로 공공택지 매각 중단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