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쟁③] 주택공급현장 곳곳서 주민 갈등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패스트트랙까지 도입해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민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택지들, 특히 도심 택지들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급 목마름을 키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달까지 지구 지정을 끝내겠다고 계획한 서리풀 2지구는 주민 반발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서리풀 2지구 내 송동마을, 식유촌 대책위원회는 지구가 생태계의 보고로 보존 가치가 높다며 일방적 수용이 아닌 존치형·경계 조정형 개발이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부 지시가 필요하다고 하고 국토부는 서울시의 공문을 보내주면 적극 검토한다고 하면서 핑퐁(떠넘기기)을 하고 있다"며 지구 지정, 계획 수립 등 단계마다 존치형 개발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2024년 11월에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중 지구지정이 끝난 곳은 서리풀 1구역뿐이다.

당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리풀(2만호), 고양 대곡역세권(9천호), 의왕 오전왕곡(1.4만호), 의정부 용현(7천호) 등에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지구 지정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LH는 최근 서울 서리풀 지구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지구 지정이 완료된 서리풀 1지구에서도 새정이마을 주민들이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LH는 서리풀과 같은 우수 입지 지구의 사업 일정을 단축해 조기 착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달 중 9천400가구 규모의 고양대곡 역세권지구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 공모를 이달 말까지, 1만4천가구를 짓는 의왕 오전왕곡지구 설계 공모는 내달까지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1·29 대책에 포함된 핵심 부지에서도 일제히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과천 경마장, 태릉CC, 용산 정비창 등인데 교통 등 인프라 확충 없이 주택만 늘려서는 거주 여건이 나빠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태릉CC의 경우 북부간선도로 등이 상습 정체를 겪는데 6천여가구가 추가 공급될 경우 교통 혼잡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곳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급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다.

과천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은 말산업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 양측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경마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는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주민들은 과천에 이미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등 총 4곳이 개발 중이라 기반시설이 포화상태라고 주장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주택 양이 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주택 중심의 공급은 성을 쌓는 구조인 만큼 녹지, 편의시설, 개방용 용지 등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