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쟁②] 마중물이 '쫄쫄'…공공주택 6만호 공급 현주소는

올 1분기 착공 실적 1천683호…올해 목표치의 2.7%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주택 공급의 '기초체력'이자 실제 입주를 가늠하는 지표인 착공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건설 착공실적 통계를 연합인포맥스가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수도권 내 공공 부문 착공 실적은 총 1천683호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 265호(서울 186호), 2월 214호(서울 171호)로 연초 수백 호 수준에 머물다가, 3월 들어 1천204호(서울 180호)가 착공되며 뒤늦게 시동을 걸었다.

문제는 이 같은 성적이 정부가 공언한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의 후속조치로 올 한해 수도권에 공공주택 6만2천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비교해보면 1분기 실제 착공 이행률은 고작 약 2.7%에 그쳤다.

통상 착공 실적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연간 목표 실적을 채우기 위한 '연말 밀어내기식 착공' 관행과 예산 집행 시차 등으로 인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번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시한을 불과 석 달 남겨둔 시점까지 목표치의 16.8%를 채우는 게 고작이다. 남은 기간 착공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상반기 약속부터 깨질 위기에 처했다.

◇ 내 집 마련 직결된 공공분양, 2월에는 '단 0호'

무주택 서민의 실수요와 직결되는 공공주택으로 범위를 좁히면 공급 지연 우려는 더 두드러졌다.

공공분양 주택은 민간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해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선택하기 좋은 주택이다.

실제로 최근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2지구의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본청약에서는 세 자릿수 경쟁률이 기록됐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수도권 공공분양 착공 실적은 1월 40호, 2월 0호, 3월 1천24호로 총 1천64호다.

겨울철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2월 한 달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땅을 판 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사실은 정부의 공급 대책이 현장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2만7천호의 공공주택 분양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중 올해 상반기에만 공공주택 총 1만3천400호의 분양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이미 상반기 계획 물량의 절반 가량이 분양 시장에 나오며 외견상 분양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나, 알맹이인 '착공'이 받쳐주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