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론' 선 그은 전문가들…"개표 완료 뒤 법적 판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6·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거무효와 재선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선거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 선거무효를 논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선거 과정의 중대한 관리 부실은 맞지만, 선거 결과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4일 "현재 선거법상으로는 선거효력이 무효라고 선관위가 선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선거 무효론에 선을 그었다.

서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선거 무효를 얘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해 영향을 미쳤는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규모였는지의 여부를 선거 무효의 조건으로 꼽았다.

이어 "현재로서는 투표용지 부족은 공직선거법상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규정 위반 사항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당락에 미칠 규모였는가는 1, 2위 득표수 차이하고 비교해야 한다"며 "이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거 과정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발생한 대규모 선거 관리 부실 사태와 비교하며 재선거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당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투표소의 운영이 중단된 것이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2023년 베를린 시·구의원 재선거가 실시된 바 있다.

다만 서 대표는 과거 독일의 경우는 "복사된 투표용지 사용 등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게 있었고, 전체 총 투표소 중 9% 정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총 투표소 규모로 봤을 때 0.5% 정도에 해당한다"며 "최종 득표수 차이하고 이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숫자의 규모를 따지지 않으면 한 곳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당시 베를린에서도 일단 개표를 해서 판정을 하고 선거소송으로 갔다"며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거 과정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조항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선관위가 이걸 멈춰버리게 되면 선례로 남게 되는 것이다.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이다"며 "일단 개표를 하고 당선인 공표를 한 다음에 선거 쟁송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선거무효·재선거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모든 절차와 과정이 지난 이후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개표 진행을 해 보고 송파구 잠실동의 문제가 어떤 정도와 내용, 크기로 돼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확인한 후 명확한 조사를 통해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과 별개로 이번 사태는 개표 완료와 당선인 확정 이후 선거소청과 선거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선거무효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우선 개표를 마무리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