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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수시검사 착수…관리강화 방안 마련도

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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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관련해서 수시 검사에 착수해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2일까지 수시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작업 신고인으로서 공사가 착수되기 전 시설물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중단하고 철도공사 등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열차 운행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경우에도 코레일에 연락하는 조건으로 작업을 승인받았다.

지난 26일 새벽 철거작업 과정에서 확인된 2.9cm의 교량 단차가 이에 해당해, 국토부는 그 협의 경과와 위법 사항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공사가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 및 승인 과정도 살펴볼 예정이다.

시공사는 고가차도가 붕괴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열차가 운행하는 동안 수행하는 '일상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코레일과 협의했다.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조치가 주된 목적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채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그 경위를 살펴본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체계 및 시공사 보고체계 강화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국토부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철도횡단 교량 중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이 포함된 교량 4개소를 오는 17일까지 점검한다.

이를 통해 관리 주체에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면서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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