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민생물가 안정 총력 대응…할인지원 등 가용수단 총동원"

"6월 중 석유 최고가격제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 마련"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민생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작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기저효과와 더불어 금년 들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름폭이 확대됐다"면서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상승률을 0.6%포인트(p) 낮췄으며 민생과 직결된 먹거리 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 지원, 공급 확대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쌀, 고등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고 계란과 닭고기는 납품단가 인하와 함께 신선란 2천만개, 닭고기용 종란 1천700만개를 수입해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6월 중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의 '정산위원회'도 바로 발족해 관련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방안과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김 수출 공급망 혁신 방안 등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6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선제적으로 가동해 농축수산물의 가격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축산물은 산지 작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도 저감 장비를 신속히 보급하는 한편 방제 지원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수산물은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필요 시 긴급 방류를 지원해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과 관련해선 "6월 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예약취소 등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