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대 보험사기, AI로 막는다…방지체계 구축 TF 출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이 보험사기에도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작년 1조1천571억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고려하면 약 9조원으로 사기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실손 및 건강보험 등 장기보험이 44.7%로 가장 많고 자동차보험 22.4%, 생명보험 21.8%, 일반손해보험 11.2% 수준이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건강보험 급여도 청구돼 재정 누수를 발생한다.
특히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도 보험사기 대응 시스템이 운영 중이나, 유기적 시너지는 부족한 상태다.
이번에 출범하는 TF는 법·제도분과, 데이터분과, 인프라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AI를 활용한 범죄는 AI로 대응하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원본 대조 등 전통적 탐지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현하며 개인정보보호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추진한다.
이 외에도 TF는 보험사기 정보 집중 및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 과제를 논의한다.
금융위는 3개월간 TF를 운영해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소시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보험료 하락과 건보재정 누수 방지로 편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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