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선관위 대대적 감찰·개혁 불가피"…與에 국정조사 제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서울시선관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투표 지연, 투표·개표 동시 실시 등 3대 불법 범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또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미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적 신뢰를 이미 크게 상실한 바 있다"며 "헌법 기관임을 주장하면서 감사도, 어떠한 견제도 거부하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려온 중앙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전날 서울 송파구·강남구·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인천, 경기 화성 등을 포함한 17개 투표소에서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선관위가 투표 용지를 다급하게 새로 인쇄해서 이송해 왔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투표 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면서 대기했고 개인적인 용무를 다녀오니 투표소 문이 닫힌 사례도 있다. 명백하게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는데 이미 6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역에 따라서 개표가 진행됐다"며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108조를 정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 엄중함을 인지했다면 개표부터 중단시키고 회의를 거친 후에 개표 속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응당 타당한 수순"이라며 "그러나 서울시선관위는 개표를 멈추지 않았고 개표와 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매우 기형적인 상황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투표 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투표·개표의 동시 실시,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를 '3대 불법 범죄'로 규정하고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거 관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가 '사전투표한 유권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50%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이 지침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지금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선관위는 유권자 숫자와 여분을 더해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실적을 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국정 모든 분야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시시콜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이처럼 엄중한 문제에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는 "겸허하게, 현명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정말 묘하게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어떤 길로 가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는가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