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장관 "전기차 보조금 소진 우려 공감…기금 전환 등 검토"
[촬영: 주동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 소진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공감하며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 소진 문제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만큼 공급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보조금이 소진되자 전기차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빠르게 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지난 3~4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2.4배 증가했다.
김 장관은 "작년과 재작년에는 있는 돈도 제대로 못 쓰는 때가 있었다"며 "반대로 올해는 현재 추세라면 8~9월쯤 예산이 바닥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다른 예산을 긁어모아 추가 여력을 만들겠지만, 지방정부가 여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에서도 보조금과 관련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금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지원금을 내는 구조상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김 장관은 "국민 관점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든 원하는 만큼 차량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지방 정부의 매칭 문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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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