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세난부터 챙긴다지만…'미리내집·서울내집' 약효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6·3 지방선거를 통해 사상 최초로 5선 고지에 오르며 연임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세난 해법이 시장에 먹힐 수 있을지 눈길을 끌고 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택공약인 미리내집, 서울내집은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방침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이를 지원할 SH공사의 재무 상태도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이 선거 기간 공약한 대표적인 주거 대책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인 '미리내집' 확대와 청년 대상 지분공유형 주택인 '서울내집' 등을 통해 총 8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서울내집'은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이 서울 주택 중위가격(12억원 이하) 내에서 원하는 집을 고르면, SH가 이를 매입해 청년과 SH가 각각 20대 80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갖는 공동소유형 모델이다.

문제는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실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층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앞서 공급된 '미리내집'의 경우,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상한선에 걸리면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이탈, 경쟁률이 급감하는 문제를 겪었다.

매매 형태인 '서울내집' 역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 특성상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통제의 사정권에 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SH의 내부 재무 건전성 우려도 정책의 실효성을 흔들고 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에 따르면 SH의 부채비율은 2024년 기준 194%로 약 20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SH는 관광·교통 사업인 '한강버스' 지분 51%를 보유하는 등 본업인 주택 매입 및 공급 여력이 약화되고 재무 구조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장 올해 살림살이에서도 이 같은 재정 압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SH의 2026년 예산재무상태에 따르면, SH가 올해 미리내집 등 '토지 및 주택 임대사업'에 배정한 지출 예산만 1조2천733억원에 달한다.

이에 올해 새로 조달하기로 계획한 신규 부채 규모는 3조1천383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서울내집' 공약이 본격화할 경우 가구당 집값의 80%를 SH가 투입해야 하므로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SH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미리내집' 역시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SH의 부실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소득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SH의 주택에 거주하는데, 현재는 전세시장이 너무 과열돼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SH의 부실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