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라이베리아와 정보교환·징수공조 MOU…韓선사 세정지원 당부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첫 국세청장 회의…세정 네트워크 확대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첫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에 나선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로,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 세정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정보교환 실무협정과 징수공조 실무협정,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정 등 총 3건의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 절차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체계 등을 제공해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이다.
우리나라 선사가 라이베리아에 선박을 등록한 건수도 지난해 말 175척에 이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임 청장은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정확한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곳곳에서 남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는 거부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포함한 역외탈세 사례를 거론하며 라이베리아 측에 과세정보의 적극적 제공을 요청했다.
임 청장은 또 "우리 해운산업이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과 친환경 전환 등 큰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선사들이 안심하고 해상 운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박 등록 및 운항 과정에서 애로가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은 한국 선사들에 대한 세정 운영상 예측 가능성 보장과 고충의 적극적 해결을 약속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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