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요구서 8일 제출…필요하면 개헌도 염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는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발생해선 안 되는 중대한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으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선관위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없었는지 진상을 밝히고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며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실질적 진상 규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조와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관위법 등 모든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과도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올림픽공원 재선거 집회에 가서 청와대를 가자고 선동할 게 아니라 민주당과 마주 앉아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개헌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선관위 문제가 이번만 문제가 아니다. 소쿠리, 지퍼백 투표 등이 자꾸 발생하니까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론이 힘을 받는다"며 "선거제도 개혁 TF에서 감시와 견제의 원리가 선관위에 작동이 되는지, 안되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전면적인 재구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선관위가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자정 작업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확인됐다"며 "적절한 방식의 외부 견제가 필요한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이상 감사원법이나 법률 개정만으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어서 이번 기회에 개헌까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종료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선 "시위는 국민들의 의사표시라고 생각한다. 그 의견들을 항시 깊이 듣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국민 의견에 옳다고 판단하고 공감한다"고 했다.

또 "국회에선 국회의 역할이 있다. 제기하는 문제를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