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선관위 고위직 물러나야"…국조·특검 가능성도 거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김 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관련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저로서도 황당하다"며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하라고 했고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현행 법률상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선관위가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사실관계는 확인해야겠지만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지는 토론해 볼 사안"이라며 "투표용지 문제와 무관하게 당선이 결정된 지역도 있는데 이 경우 재선거가 타당한지, 또 당선자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정부가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선관위 책임 규명과 제도 개편 논의까지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