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관위에 직격탄…"국조 추진·합동수사본부 구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를 공식 요청하고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를 향해서는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메시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관위 고위직 책임론과 국정조사,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선관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도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단순한 사고 수습 차원을 넘어 선관위 책임 규명과 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정조사와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향후 선관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