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불공정관행 예방·개선"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지난해 거래전반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천600개 납품업자·매장임차인(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본사)와 이와 거래하는 대리점 5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유통분야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다. 대리점 분야는 이날부터 9월 8일까지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불공정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매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새로운 조사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갑을관계의 거래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선 다변화 정도와 거래 집중도를 조사한다.
또 납품업체·대리점 등 을(乙)측 사업자의 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해 실질적인 거래개선 정도를 파악한다.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납품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한다.
대리점분야 서면 실태조사에는 건축자재 업종을 추가한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건축자재 관련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약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11월에 각각 발표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ygkim@yna.co.kr
김용갑
yg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