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과세수, 미래 세대·성장 잠재력 키우는 방향에 투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형편이 좋을 때는 형편이 나쁠 때를 고려해야 하고, 형편이 나쁠 때는 형편이 좋아질 때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정책"이라며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바보 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세수 취급을 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건 일단 배제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좀 쉬운 방법이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지만, 그게 또 상당한 사람들이 '이때까지 국가 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갚자. 빚이 없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연간 0.2% 선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5년마다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다"며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현재 국가 상태가 그렇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빚을 갚으면 그게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거다.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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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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