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전 등 초과이윤 논쟁 신중해야…경제 새싹 밟을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대기업의 초기업 이윤 배분 논쟁을 두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겨우 일어서며 자라나고 있는 경제의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기성 노동운동이나 산업경제 체제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발랄하고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기업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도 엄청나게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파는 게 다 남는 수준인 영업이익률 75% 초과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초과이윤이 전부 개별 기업만의 것이냐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기여, 투자자의 몫뿐만 아니라 R&D(연구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어려운 시기에 수십 조 원의 감세와 보조금을 지원한 국가와 국민의 몫도 존재한다는 논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게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 소위 '경영권'에 해당해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은 아닌지 참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선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담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망설여지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법인세 인상과 비슷하지만, 법인세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매번 몇 퍼센트를 나눠 가질지 싸움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구조는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국가 산업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에, 국제무역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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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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