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가 살 길"…세제·금융 추가대책 예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률 낮추는 것"…7월 세제문제 정리·공급 정책 속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금융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가격은 정상적인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집을 사 모아봐야지 한다든지, 3채는 사서 월세 받는다든지 가수요, 투기 수요 이런 게 많다. 이런 걸 좀 줄이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요를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규제의 문제, 금융의 문제도 있고 세제의 문제도 있다"며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임야도 최소 몇만 원 하고 대지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땅은 농지, 임야라도 4~500만원씩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고쳐야 된다. 근본적으로는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제와 금융 등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많은 나라가 없다. 민간 부채가 너무 많아 어느 순간에 큰일 날 수도 있다"며 "2천조가 넘어가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어서 1%만 이자가 올라도 난리가 난다.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 금융 부분도 정리를 하고 세제 문제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이라며 "거주하기 위해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 돼 있어서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세금은 절반 가까이 내는데 투자 소득은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되냐. (이익이) 몇십억이 돼도 세금이 거의 없다"며 "오래 투기했다고 깎아주기도 하고, 투기 권장 사회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만간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을 정리를 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하다. 그때쯤 정리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속도를 빨리 내는 것으로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2022~24년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이걸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하겠다"며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월세 대신에 전세를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통 월 2%로, 연 24%였는데 그게 10%선으로 떨어졌다가 요즘 6~7% 이렇다고 한다"며 "은행 대출은 (이자가) 4% 아니면 특례 대출로 한 3%대다. 이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끝내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는데, 필요한 사람 즉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살기 위해 산 것이다. 전세가 체감되게 오른 건 사실이지만 대폭등을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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