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與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 한다.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추진하다가 역풍 조짐이 보이자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 시점을 미뤘다. 지난 4월 발의된 해당 법안에는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주관적인 내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합동수사본부)을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 그게 정상이다. 일반적"이라며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 내 입장에선 어떤 게 더 나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 입장에선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수없이 고소·고발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돼서 하긴 해야 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지는 국회에서 고려해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우리 내부(청와대)에선 안 하고 있다.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라고 쓸데없이 오해할 수 있다"며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된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별로 어렵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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