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與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돼"(종합)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객관적 문제로 보이는 것 꽤 많아"

檢 보완수사권 논란엔 "검찰 불신 커…국회에 맡길 생각"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 한다.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추진하다가 역풍 조짐이 보이자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 시점을 미뤘다. 지난 4월 발의된 해당 법안에는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주관적인 내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수본(합동수사본부)을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 그게 정상이다. 일반적"이라며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 내 입장에선 어떤 게 더 나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 입장에선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수없이 고소·고발돼 있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돼서 하긴 해야 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지는 국회에서 고려해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우리 내부(청와대)에선 안 하고 있다.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라고 쓸데없이 오해할 수 있다"며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된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별로 어렵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일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는 아니다. 장단점이 있다"며 "(검찰)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불신이 너무 깊어서 '그것(보완수사권)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해'라는 걱정이 국민 속에 너무 많다.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결국 결단의 문제"라고 했다.

검찰을 향해선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고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도 금도라고 하는 게 있었다. 이건 넘지 말아야 된다"며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서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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