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고한 종합 부동산 대책…공급·세제·금융 아우른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과 수요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주택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부동산 세제를 포함해 주택공급과 주택금융 정책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대책이 예상됐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을 포함해 규제, 세제, 금융 등에서 방법이 있다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예고했다.

◇ 보유세 강화·장특공제 손질…7월 발표

우선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세제 개선 연구용역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으로, 내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살지도 않는데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개편이 예상된다.

장특공제의 보유 공제율을 낮추거나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전세대출 등 주택금융 규제도 임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주담대 연장을 금지하는 일련의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성과를 낸 바 있는 금융당국은 추가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면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자. 신용대출,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상반기 중으로 수요 억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막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 이달 중 공급 방안…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임대 품질↑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정비사업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해야겠다"면서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갈등관리 강화 등을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 부문의 공급과 관련해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달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복지로드맵을 짜고 있다. 로드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과 상당 부분 겹쳐 있어 함께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