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 올해 아니면 못해…반드시 완수"

기획처 주관 첫 지출구조조정 토론회…교육교부금·기초연금 개편 등 논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2027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진행된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기존 예산을 줄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기획처가 선봉에 서서 반드시 완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2027년 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절감 및 사업수 10% 폐지를 달성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해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1972년 교육수요에 대응해 마련된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각종 행사·기념사업 등에 낭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문제와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 수령액이 더 큰 역전 현상 발생을 언급하며 구직급여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 수혜 노인 간 소득 격차 심화를 지적하면서 수급 범위의 단계적 축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농식품 예산 구조적 개편,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 저성과 사업 지출구조조정, 무분별한 지방정부 공공시설 신규 건립 자제 등이 의견으로 제시됐다.

기획처는 이번 행사를 재정당국이 지출구조조정을 의제로 주관한 첫 공론의 장이라고 소개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지출구조조정까지 확대해 예산편성 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전문가·시민단체·언론 및 부처·지방정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