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8일 각각 제출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절차의 신뢰를 흔들고 국민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며 "관련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투표용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공식 문서이자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치명적인 관리 부실은 선거의 공정성에 불필요한 의혹을 남기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의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를 점검해 선거 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힘 원내지도부와 협의해서 신속하고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국조 계획서를 합의 제출하려면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요구서를 제출해서 절차를 진행해놓고 세부 내용의 합의는 그 뒤에 여야가 협의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 절차상으로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일단 보고하게 돼 있고, 그다음 본회의에 의결을 통해 처리하게 돼 있다"며 "국회의장님께 신속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 진압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위원회는 정수를 18명으로 했고 조사 기관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부터 60일로 하는 것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번만큼은 위원장을 야당에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협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양당에서 각자 제출하고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범위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 효력 ▲투·개표 동시 진행과 개표 중단 거부 결정 사항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 조사 등을 포함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