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투자' 초과세수 활용 어떻게…국부펀드 적립·미래대응기금 설립 거론

李대통령 "초과세수, 미래세대 위해 투자"…정부, 제도 개선 속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투자에 쓰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어떤 활용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 내에서는 국부펀드 적립과 함께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재정지출과 국채 상환에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올해 초과세수는 최소 수십조원이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당초 390조2천억원에서 415조4천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초과세수를 25조2천억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초과세수는 이보다 더 많이 걷힐 가능성이 크다.

각종 성과급 지급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도 급증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그간 다양한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초과세수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등을 거친 뒤 세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직접 초과세수를 일반 예산이나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보다 미래 투자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초과세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는 '한국형 국부펀드'에 초과세수를 담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재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초과세수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걸로 또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 한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주무부처인 기획처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가칭)을 신설을 추진 중이다.

초과세수는 일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미래 투자를 위한 비상금을 쌓아놓겠다는 취지다.

대부분의 미국 주정부도 경기 호황기에 여유 재원을 적립해 침체기에 활용하는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s)을 운용하고 있다.

기획처는 기금 신설은 초기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보도설명자료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국부펀드 투자 등 초과세수의 구체적 활용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