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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표용지 사태 가장 신속한 국정조사…특검·개헌도 고려"

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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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선거 관리와 집행이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임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즉각 본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이번 주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기간 내에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두 번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민주당은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중앙선관위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과 개헌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게 여야 간에 국정조사를 협의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며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진상 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 전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헌법상의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또다시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고 주장한다. 대체 뭐 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자는 것이냐. 너무 속 보이지 않냐"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합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긴급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6.6.7 scoop@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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