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차지호 "초과 세수로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초과 세수 투자 방안과 관련해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먼저 실험하고 디자인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차지호 의원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에서 초과 세수로 미래 사회를 디자인 하는데 쓴다는 것은 국내의 의미를 넘어서 있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은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미래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으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문제와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지금 초과 세수가 얻어지는 부분은 AI 인프라다"며 "다른 한편으로 AI가 어떤 새로운 시장이나 질서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일종의 노동 없는 생산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나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은 초과 이익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구조고, 반대로 노동자들은 파이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며 "생산이 늘고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거나 유지되는 상황을 우리가 가진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걸 견딜 수 없는 구조다" 꼬집었다.

이어 "한국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험하고, 효과를 만들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차 의원은 AI 시대의 수요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 예측하며 초과 세수를 활용한 유망한 투자처로 개발도상국의 의료 시장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수요는 있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숙련노동의 시장들이 AI로 채워진다. 대표적인 게 의료다"며 "전 세계 의료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은 80%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 규모는 20%밖에 안 된다"고 분석했다.

또 "의사들이 없고, 이게 대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 만약에 AI로 그 시장들을 확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시장 규모는 경 단위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급자가 없는 경 단위의 시장이,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형성될 시장이다"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과 세수를 통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