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지원에 '일자리 인센티브' 붙인다…청년·지방 우대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청년·지방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업이 채용에서 성과를 낼 경우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금리 등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하는 구조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환으로 '고용 없는 성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 방식을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사업별 효과성이 낮은 지원 항목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청년·지방 인재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보조율과 정책자금 대출금리 등을 우대한다.

시설·장비 투자, 지방 이전 등 대규모 기업 보조사업에서는 신규·추가 채용계획과 실적을 보조금 추가 지원, 성공환원금 경감 등과 연계한다.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에서도 채용 목표와 연동해 금리 조건을 우대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채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벤처·중견기업에는 후속 사업과 성장 패키지 지원을 집중한다.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청년·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높은 기업에 가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여러 소규모 지원사업을 묶어 지원 수준을 높이는 성장 패키지도 확충·개편한다.

다만 정부는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초기 벤처기업 지원사업 등은 제외하고, 기본 지원을 깎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 전환기에 맞춰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직자 훈련, 직무 재배치, 단축근무, 조직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AI 인재와 인공지능 전환(AX) 취약 분야를 잇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비 지원 훈련 등을 통해 양성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 분야 현장에서 코칭 활동을 하거나 직접 채용돼 AI 전환을 돕도록 연결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청년 AI 인재의 활동 수당과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에게는 현장 경험과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AI 전환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기업이 청년 AI 인재의 역량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역량 인증·관리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의 지원 방식과 규모를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즉각적 대응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미래 일자리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 대응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