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를 바다로 보내자"…안도걸式 환율 해법 다시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달러-원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부근인 1,500원대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제시해온 이른바 '고래를 바다로 보내자'는 환율 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외환시장에 따르면 안 원내부대표는 전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의 외환 조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해외 채권 발행과 글로벌 연기금 간 통화스와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외환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입하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해외 현지 채권 발행, 단기 차입, 글로벌 연기금과의 통화스와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조치와 함께 국내 환율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역외 현물시장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부대표의 이러한 시각은 최근 환율 급등 국면에서 갑자기 제기된 건 아니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을 국내 외환시장의 '고래'에 비유하며 구조적 외화 수요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안 원내부대표는 "앞으로 적립금이 계속 누적되면서 해외투자를 60% 정도 하게 되면 한 해 약 68조원, 달러 기준으로는 470억달러 규모의 외화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며 "이 달러를 국내에서 조달하면 구조적인 수요 압력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협소한 저수지의 고래 한 마리가 물을 다 들이 삼키는 격"이라며 "국민연금의 달러 투자 수요를 일부 국내시장에서 격리시켜 해외에서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 고래를 저수지에서 바다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부대표는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과 글로벌 기관 간 통화스와프, 단기 외화차입 등 외화 조달 다변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견해를 물었고, 신현송 당시 후보자는 "그 방법론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안 원내부대표는 같은 질의에서 외환시장 개방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국내 외환 현물시장을 역외에 두는 것이 근본적인 길"이라며 원화 국제화와 외환시장 자유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자유화와 거시건전성의 안정성은 같이 가야 한다"면서도 "내국인과 외국인 간 거래뿐 아니라 외국인 간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역외 결제시장이 충분히 자리를 잡으면 점진적으로 원화의 위상이 향상되고 추가 개방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안 원내부대표는 외환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도 꾸준히 다루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 및 외환시스템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는 외환시장 접근성 확대, 원화 국제화, 국민연금 외화 조달 다변화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한편 지난 2월 안 원내부대표는 국민연금이 해외 채권시장에서 외화채를 직접 발행해 해외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 현물환 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안 원내부대표 측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허용을 담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하반기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쟁점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