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효과 커"…농특세 활용 가능성 시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활용한 사업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인구소멸지역이던 충북 옥천군 인구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후 반등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의 가장 큰 쟁점인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군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천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증시 활성화에 따른 농특세 세수 증가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집중에 따른 집값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며 국민 의견 수렴 의사도 밝혔다.
(브뤼셀=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6.10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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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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