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공동검사 초점은 '프런트러닝'일까…"변동성 자체와는 구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하면서 검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외환시장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한다.

당국은 지난 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검사의 초점이 단순한 포지션 규모 점검보다 최근 환율 급등 과정에서 대규모 고객 주문 처리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맞춰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주식 매도 규모가 하루 수조원대로 확대되면서 커스터디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외국계 은행의 주문 집행 과정에서 선행거래(front-running) 등 시장질서 훼손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역송금 규모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 만큼 고객 주문 접수 시점과 실제 거래 집행 과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외국환거래법과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은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가격을 형성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도 공동검사 보도자료에서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4조를 들어 "시장 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 발견 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 등을 시장 안정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 자체를 곧바로 시장교란 행위와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커스터디 은행들은 통상 고객과 사전에 정한 시간대에 주문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시점에 거래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거래 규모가 커질 경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사실만으로 시장교란 행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어떤 불법 행위를 특정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동검사가 특정 거래를 문제 삼기보다 최근 외환시장 수급 변화 과정에서 시장 질서 훼손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성격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국계은행 관계자는 "외환시장 자유화와 시장 선진화가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시장 참가자들도 검사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거래 집중 현상이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인지, 아니면 규범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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