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도걸 "외환거래 규제 개선 방안 적극 검토…대외적 요인은 경계 지속"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달러-원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 거래 규제 방안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0일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6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완화, 외환 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완화 등 외환 거래 규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율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키로 했다"며 금융기관의 달러 자금 조달 확대 여력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환 거래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외화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국내 외환시장의 가장 큰 손이 국민연금이다"며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금에 대해 해외채권 발행, 해외 차입, 외환스왑 확대 등 조달방식을 다변화해서 국내 외환 시장에 집중되는 달러 수요를 분산 시키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투기적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한국은행, 금감원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중심으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현재 달러-원 환율 수준에 대해선 "외환 시장에서의 수급, 외국인 자금의 유출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겠나"고 분석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올라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물 투자 비중이 작년 목표치보다 많이 올라 불가피하게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급등해 차익실현 동기에서 주식을 팔고 해외로 나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보고 있다"며 "중동전쟁 불확실성 지속과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 X가 오는 12일 나스닥 상장을 통해 약 750억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예고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대규모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대외적 요인들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는 부분에 경계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되는 걸 전제로 한 종합적인 환율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율은) 전반적으로 수급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의심이 생겨 대량 투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 차익실현하고 나가는 것은 시장 기제가 작동하는 걸로 봐야 한다"며 "펀더멘털에 대한 불신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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