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 분석 활용해 수도권 불법하도급 29건 적발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해 수십건의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과 대금체불해소를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내 의심 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하도급 행위 2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2천580만원을 해소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 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이 주관했으며 AI가 선별한 의심현장 63개소와 대금체불신고현장 12개소가 대상이었다.
불법하도급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무등록·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이 함께 적발됐다.
이중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됐으며, 나머지 미해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 및 공제조합 처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해 후속 조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뤄지는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 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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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