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제도 개혁 TF 출범…"선관위원장 상근체제 등 선관위법 개정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선거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TF 제1차 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닌 국민 주권 침해로 헌정 질서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투표용지 인쇄, 배분, 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도 국민 의혹이 단 한점도 남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송기헌 TF 단장은 "TF 역할은 분명하다.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과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한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최우선으로 삼아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또 송 단장은 투표소 운영 인력관리, 비상 대응 체계 등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들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에서) 중요한 건 시의적절하고 신속하게 일어난 사태에 대해 잘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해 내는 것이다"며 "원내에선 실질적인 입법적 결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0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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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