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발 초과이윤, 국민에 돌려주기 위한 매커니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창출된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 "초과 이윤(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AI발 초과 이윤에 따른 분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 문제와 관련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더불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 확보 관련 한미 협상에 대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핵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소통을 기대했다.
(브뤼셀=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6.10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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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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