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주식·부동산 조사 집중"

국민주권정부 1주년 브리핑…"지난 1년 조세정의 바로 세운 한해"

지난 1년간 주식·부동산 등 탈세 6천억원 추징…체납액 3.1조원 징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브리핑을 열고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 재정수입을 한 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국세청의 공식 영문 명칭을 'NTS'을 'KRS'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며 "글로벌 추세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 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충실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그는 또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AI 기술 활용방안, 정보보안·보호 방안 등 더욱 구체화된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상담 서비스를 넘어 세금 신고와 탈세 적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기술의 활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해 과제 개발을 완료하면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도 제공하는 혁신 납세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다.

임 청장은 "수십년간 축적해온 세무조사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스마트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완성해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누구보다 엄정한 국세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조세정의 확립도 국세청의 변함없는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담합 등 민생침해 탈세부터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까지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있는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분명히 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법인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의 사적 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계속 근절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임 청장은 "지난 1년은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며 지난 1년간 성과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국세청은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을 조사해 총 2천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고발 30건, 통고 8건)했다. 최근 31건에 대한 2차 조사도 시작했다.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로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물가 상승 조장 탈세는 네 차례에 걸쳐 117건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3천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고발 4건, 통고 17건)했다.

외국인 고가주택 거래 조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탈세에도 엄정 대응해 총 256건을 검증하고 481억원을 추징했다.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지방자치단체와 합동수색 등을 통해 지난 1년간(2025년 5월~2026년 4월)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인 체납액 3조1천억원을 징수했다.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혀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인 339억원을 1년 만에 환수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납세자 중심 세법 해석, 중동전쟁 피해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선제적이고 따뜻한 세정 지원도 폭넓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