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빚투' 경고…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조인다

비상 관리체계 가동…목표 미준수 금융사 매주 집중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등 지난달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출 관리에 나섰다.

즉각적으로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해 대출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를 매주 점검하는 한편, 은행들은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3천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4년 8월(9조7천억원) 이후 21개월 만에 월간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늘어 전월(5조5천억원) 대비 축소했으나, 기타 대출이 5조3천억원 늘어 2조원 감소했던 전월보다 대폭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9천억원 늘어 증가 폭을 키웠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도 4월 1조4천억원에서 5월 2조1천억원으로 늘었고, 기타 대출은 6천억원 감소에서 3조7천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제2금융권 중에서는 상호금융이 줄었으나, 보험과 여전사, 저축은행이 증가세로 전환해 총 2조3천억원 늘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담대는 주택거래량 증가, 중도금 등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 등에도 줄었으나, 가정의 달 자금 수요와 주식시장 등 영향으로 한도 대출 중심으로 기타 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신 처장은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의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다"며 "전 금융권이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 관리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은행권은 신용대출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다양한 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 처장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할 때까지 관리 목표 미준수 금융사에 대한 점검 회의를 매주 열어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중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1천174건을 적발했다.

처분약정 56건,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1천106건, 전입약정 12건 등이다.

위반 적발 시 약정에 따라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추가약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적발 건에 대해 대출 회수 등 사후 조치가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