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정책금융, 민간 추진 어려운 곳에 선택과 집중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늘리고 정책금융도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11일 은행회관에서 산업연구원, 하나금융연구소와 공동으로 '전략적 산업정책 시대의 금융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업무협력을 시작한 뒤 마련한 첫 행사다. 이날 오전 양 기관은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업무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항용 금융연구원장은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을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국가 성장전략을 구성하는 상호보완적 정책체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산업정책 경쟁 심화에 대응해 한국의 산업정책 지원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해야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산업정책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정책 평가 프레임워크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의 산업정책 지출은 감소 추세이며, 재정지원 규모도 OECD 주요국 평균을 밑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지원이 수출금융과 대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정책 목표는 기술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돼있어 전략분야 중심의 수직적·표적형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산업구조혁신금융연구센터장은 정책금융이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기존 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것도 정책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짚었다.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선제적이고 맞춤형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경제산업분석팀장은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권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보 위주의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책금융과의 공조를 통한 위험 분담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플랫폼 구축과 산업전문기관과의 연계 필요성도 제시했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