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거래적 동맹
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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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적 동맹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민주주의 또는 인권과 같은 전통적 가치 수호를 중시하는 기존의 동맹 체제가 동맹국으로부터 안보 비용, 관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맹 개념은 미국 내에서 자국 경제의 쇠퇴와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등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을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전통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비용과 이익을 따지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2025년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관세협상도 이러한 동맹 관계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와 철강 등 핵심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대미 무역을 통해 막대한 흑자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관세 협상과 대규모 대미 투자를 감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에게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라는 요구도 거래적 동맹을 설명하는 사례다.
거래적 동맹 체제에서 동맹국은 언제든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의 조율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의 가치 동맹에서 벗어나 실질적 이익이 동맹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음을 보여준다. (경제부 황남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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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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