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밸런싱 면제가 환율 압박 키워"…복지부 "인과관계 동의 안해"(종합)

바클레이즈 "리밸런싱 면제로 외국인 투자자 대규모 자본유출 초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리밸런싱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수익률 제고에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증폭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범기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는 13일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은 상반기 국내 금융시장에서 안정판(stabiliser)이 아닌 증폭기(amplifier)로 기능했다"면서 "간접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자본 유출을 초래했다"고 짚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국내증시와 원화 동반 약세를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리밸런싱을 일시 유예했다.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14.4%에서 14.9%로 올랐다.

지난 5월말에는 목표 비중을 20.8%로 추가 상향했고,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밴드도 확대했다.

바클레이즈는 운용방식을 이처럼 바꾸면서 국민연금이 5월말 기준 약 22%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 배분 원칙대로 리밸런싱을 했다면 수익률은 11.1%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만 "4월에 위험가치(VaR)가 리스크위원회 한도를 초과했으며 5월에는 한도를 크게 웃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클레이즈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공백의 비용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전가됐다고 봤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정상 리밸런싱을 유지했다면 5월 말까지 국내주식을 130조원가량 순매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도액 100조 원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보다 외환시장의 충격이 컸다.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도가 정점에 달했을 때는 달러-원 현물환 일일 거래대금의 최대 50%를 차지했으며, 20일 이동평균 기준으로도 약 15%에 달해 원화 약세의 주범이 됐다는 것이다.

바클레이즈는 "원화 압박 완화를 위해 리밸런싱을 면제했으나 결과적으로 더 큰 원화 압박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7월 리밸런싱 재개를 앞두고 그 강도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바클레이즈는 "국민연금이 월 7~8조원 규모로 완전한 리밸런싱을 재개하면 코스피 변동성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다"면서 "리밸런싱이 소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코스피 과열과 외국인 자본 유출,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분석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과도한 가정과 충분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분석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상법 개정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고려해서 일정부분 국내주식의 목표 비중을 현실화했고 AI 사이클에 의해 주식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범위를 통해서 담아보려는 취지였다"면서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 영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m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