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포용적 보험, 안정적 재원 필요…취약 차주 인식도 바꿔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취약 차주에 대한 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포용적 보험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포용적 보험 추진 현황과 제언' 보고서에서 "포용적 금융의 보험정책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재원 조달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의 출연금이나 휴면보험금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은 경기 여건이 달라지거나 보험사의 수익성이 바뀔 경우 재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연속 보장 구조를 설계하고 취약계층이 자립적 보험 가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 가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을 이용한 재가입 방식이나 본인부담금의 단계적 상향 등의 방식으로 계약자 스스로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해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체국보험이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은 보험 가입의 지속성 유지와 가입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험은 가입자가 1년 만기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1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우정사업본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납부한 보험료는 만기환급금으로 환급되며 이를 이용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상품개발 및 제도개선은 실질적인 보장 확대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간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고령자를 위한 유병자보험, 이륜차 보험에 이어 상생보험까지 다방면으로 보장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김 연구위원은 "모든 계층의 보험 접근성 보장을 위해선 포용적 금융 차원의 보험 정책뿐 아니라 보험시장에서 보장 확대 기능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 개발과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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