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내년부터 청년 첫 국민연금 지원
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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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책간담회에서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가난한 노인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주는 하후상박으로 전환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20%인 부부 감액 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이 20%씩 감액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청년층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자, 올해 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군·출산 크레딧도 확대한다.
올해 복지부는 군 복무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이를 내년부터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 출산·입양 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내년부터 첫째와 둘째의 가입 인정 기간을 차등화한다. 현재는 첫째와 둘째 모두 12개월씩, 셋째부터 1명당 18개월씩 상한 없이 추가 산입되고 있다.
이 밖에 아픈 취업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현금 급여인 상병수당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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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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