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형주부터 우량주까지, 주식시장 건전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체질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단순한 증시 부양책이 아니라 부실기업 정리와 시장 건전성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순방 중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시장 상황과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을 보고받은 뒤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서 주식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소형주부터 우량주까지 우리 주식시장 전반을 건전화해 투자자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한계기업과 부실 상장사를 둘러싼 투자자 피해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장 이후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주가 변동성만 키우는 기업이나 장기간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이른바 '코스닥 승강제'와도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시장으로 구분하고, 상장폐지 우려 기업을 별도 관리군으로 분류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시장의 성장성과 혁신성은 유지하되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논란이 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변명의 여지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세력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악용해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음모론을 선동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사적 검문이나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첫 1년이 내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2년차는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순방 중에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선관위 사태와 금융시장 안정, 집권 2년차 개혁과제 추진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