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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특위 즉각 가동…당내 '선거제도 개혁 TF'"

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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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확실한 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선거 불신을 초래한 선관위에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참사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와 공분을 받들어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당내에 '선거제도 개혁 TF'를 운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TF를 중심으로 선거 관리 사무 전반과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오직 주권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자세로 이번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주권 침해로 분노하는 상황에서 선관위 청사 안에서는 골프 연습을 하는 등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이번 사태는 인적 쇄신이나 몇 명의 사태로 봉합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직은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유일한 원칙은 민생과 성과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법사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5 hkmpooh@yna.co.kr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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