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원장 "JTBC 재정위기 예의주시…재승인 주요 평가사항"

김종철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

"미디어 기본사회 위해 법제 정비…플랫폼 독과점, 숙의과정 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방송사 JTBC가 채무를 불이행한 가운데, 방송 주무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이 "재정위기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황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했고, 살펴보는 중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유동성위기 자체로는 (JTBC의) 방송사업 자체가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교롭게도 JTBC의 경우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대상이다.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 평가사항에 재무·기술분야 평가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방미통위가 주목해서 볼 예정"이라고 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12일 JTBC의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CCC(하향검토)'로 낮췄다. 같은 날 만기가 도래한 JTBC의 유동화 차입금이 상환되지 않은 결과다. JTBC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총 206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가 발목을 잡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주요 추진 성과와 향후 주요 현안 추진계획 등이 이야기됐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를 비롯해 방송3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규칙 정비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을 완료했다.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등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 노력도 이어갔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중점을 뒀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디어 기본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일상생활을 되돌아보면 미디어가 의식주 못지않은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된 듯하다"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법제적 정비를 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고민을 해야 한다"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해야 하며 경제적 차이에 의해 접근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미디어 주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미디어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는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뒷받침하는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설치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방미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적 기반은 물론,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방송미디어분야 진흥업무를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개혁의 선도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자율적인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 등과 관련된 전 지구적 관심은 보편적인 기준으로 자리잡혀 가고 있다"며 "심지어 미국에서도 사법적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확정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표적으로는 청소년 SNS와 관련해 빅테크 기업의 디자인에 따른 중독 위험이 사법적으로 확인돼 규제가 인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앱 결제와 관련해서도 수수료 규제 부분에 대해 독과점 관련 규제가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확인되기도 한 그런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며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방미통위도 관련해 숙의과정을 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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