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지준 부리 지금은 '윈윈'…남은 과제는 출구전략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한국은행의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부리 지급 제도가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시장의 관심도 점차 '그 다음'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확충과 은행권의 수익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향후 제도 종료 과정에서의 출구전략은 남은 과제로 꼽힌다.

16일 은행권 관계자들은 외화 지준에 대한 부리 지급에 대해 현재까지 한국은행과 은행권 모두에 이득이 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맡긴 외화를 외환보유액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은행들은 미국 국채 수준의 금리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큰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 수준의 수익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고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늘릴 수 있어 현재로서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비통방)를 열고 금융기관이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초과지급준비금에 적용하는 금리는 현재 약 3.6% 수준으로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지급준비금 이자(IORB)와 유사한 수준이다.

외화지준 부리는 지난해 12월 임시 금통위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환율 급등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외환보유액 확충 수단으로 한시 도입됐다.

김민규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은 "기존 외환보유액도 전혀 부족하지 않지만, 최근 중동 사태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완충장치를 가져가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외화지준 부리가 고금리·고환율 환경에 기반한 한시적 성격의 제도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 금리가 높은 데다 한은도 이에 준하는 금리를 지급하고 있어 은행들이 자금을 예치할 유인이 충분하지만 향후 미국의 금리 인하와 환율 안정이 이뤄질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화지준은 외환보유액으로 집계되는 만큼 향후 제도 종료 시 은행권 자금이 다시 빠져나갈 경우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현재까지 제도의 상시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주요 외환시장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제도가 반복 연장될수록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미국 금리와 환율 여건 덕분에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향후 한미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 은행 입장에선 보유 달러로 국채를 매입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다"며 "결국 한시적 조치인 만큼 언젠가는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syyoon@yna.co.kr